정책포럼 세미나 자료등록 지역운동의 현실과 과제
[정책포럼 세미나] 지역운동의 현실과 과제
지역운동의 현실과 과제
1. ‘시민운동’과‘지역운동’
시민운동 지역운동
? 가치지향적 ?정책 지향적
? 담론적 ?실용적
? 대변자, 감시자 ?감시자, 제안자
? 갈등주체, 갈등중재 ?갈등주체(관리), 갈등중재
2. 지역의 현실과 문제의식
○ 분권의 함정 vs 시민사회 확장 가능성
- 개발관련 사무이양에 치중하는 등 ‘관-관 분권’ 양상을 띄면서, 지역 토호들이 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결합, ‘분권=개발성장’의 제도적 안착을 주도하려고 함.(관료 기득권 지배구조의 제도화)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입법화 되고 참여예산제 등 일상적 주민참여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자체의 결함과 자치단체의 외면, 시민주체의 준비부족 등으로 제도도입 취지가 형해화되고 오히려 역기능이 부각되는 경향에 있음.
- 지역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영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의 수동적, 면피적 접근과 시민운동의 제한된 역량으로 생산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
- 한편, 주민참여의 각종 제도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 현실적 체험과 경로를 통해 제도의 진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이는 늘어나는 풀뿌리 자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와 맞닿아 지역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문제는 이러한 제도발전과 관련한 민주주의 발전경로가 지역사회의 지배담론과 기득권구조에 대당하는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 시장주의 개발담론 공고화 vs 시민대안세력화 요구(욕구) 확장
- 민선자치 10년 동안 개발담론은 한국사회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지배적 위치를 가지게 됨. 이는 민주주의 개혁이 시장개혁(신자유주의 개혁)으로 굴절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근저에 깔고 있음.
- 지역의 입장에서 이는, 적극적 시장개방주의를 펴는 중앙정부에 대응해 지역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규제적 정책에 나서야 하는 지방정부의 딜레마로도 작용하며 정책혼선과 난맥상을 스스로 연출. 향후 이런 문제는 점증하게 될 것으로 보임
ex.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펴면서 FTA 협상품목에서 ‘감귤’을 제외시켜달라는 제주도의 요구
- 따라서, 보편적 시민운동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 지역운동에 있어, 뚜렷한 성과보다 담론과 왜곡된 결과 등으로 전개되는 지역 개발주의에 대항한 지역의 대안적 발전담론과 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대안세력화의 추진은 미룰 수 없는 고민이 되었음.
○ 보편적 개혁의제의 지역화 vs 의제 빈곤
- 우리사회 보편적 화두인 ‘사회양극화’는 지역에도 예외없이 관철되고 있으며, 사회경제개혁은 향후 시민운동의 핵심 과제가 되었음.
- 시장주의적 개발담론이 지배해온 지역 시민사회에서 이는 전국적 수준의 운동에 대한 지역운동의 적극참여를 매개함은 물론, 지역운동의 ‘몰이념성’(?)을 제고하는 ‘살아있는 의제’로서 유용할 뿐 아니라, 시장담론에 대한 대항축으로 공공담론을 현실적 맥락에서 펼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되고 있음.
*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으로 국민들은 남북관계보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65%)를 꼽고 있음. 아울러, 사회 양극화해법과 관련, 국민들은 ‘일자리(65%)’에 이어 ‘복지 확충(26%)’를 꼽아, 경제정책적 요구가 사회정책 요구로 확대되어지는 경향을 보임 (경향신문 (2006. 9. 7)
- 하지만, 이에 대한 의제접근은 현실적으로 보육, 아동급식 문제 등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뤄지고 있음. 기존의 사회정책 영역이 주로 국가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사회복지’라는 틀 안에서 짜여져 있어, 시민운동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적 개혁의 지평은 협소한 실정.
○ 지역운동의 중층적 역할과제 vs 미흡한 주체역량
- 지역운동은 지역사회내에서 보편적 시민세력이라는 일반적 위치를 넘어, ‘의도에 대한 책임’에 더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 ‘정치실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여기에,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사회의 한 `실체‘로서 기능해 온 지역시민운동은 이제 지역 사회의 갈등조정과 통합이라는 통합적 사회모델에 대한 담지자로서의 역할까지 요구되 어지는 경향에 있음.
- 이에 비해 지역 시민운동 스스로가 처한 상황은 산적한 현실적 과제, 자기전망을 위한 정체성 모색, 전문성과 대중성의 확보 등 시급한 조직적 과제, 지역 운동사회 재구조화 등 지역운동적 과제와 더불어 이러한 ‘지역사회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는 정돈된 체제마련에 한계를 보임.
○ 자발적 시민역량 확대 vs 시민운동 네트워크의 경직
- 시민운동 외의 자발적 행위주체의 확장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매개로 지속되고 있음
ex. 제주의 경우 주로 제주의 자연,자녀 양육 등을 매개로 한 시민 활동모임이 주를 형성함
- 이러한 자발적 흐름의 확대는 그 자체로 시민사회 발전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기존 권위주의 체제에 ‘충격’이 되지는 못해 개혁요구와 동떨어져 진행 되어짐.
-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자발적 흐름을 어떻게 지역사회 변화의 요인으로 관계맺기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에 견주어 현재의 운동적 네트워크는 이를 수용할만한 유연성이 미숙한 상태임.
3. 지역운동의 과제
* keyword : 대안발전, 자발성 -시민주체, 공공성-민생
1) 지역사회 발전주체로서의 시민운동 전략
○ 개발주의 담론과 정책에 대응한 새로운 발전주의 담론 마련
- 크고 작은 사안을 매개로 지역차원의 시민운동이 전개돼 왔지만, 개발주의라는 큰 흐름에 대별되는 시민운동적 발전담론은 만들어지지 못함
- 적어도 민선 10년 체제에서 지속돼 온 개발주의 정책에 대한 접근을 통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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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1438&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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