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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사례 개선방안
1..공적사회 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복지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 분석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요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집행조직 측면
3.선진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1) 일반 경향
2) 국가별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사례
<1> 미국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사례
<2> 영국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사례
<3> 일본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사례
<4> 호주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사례
<5> 독일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사례
<6> 프랑스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 사례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위기가정 발견․지원체계의 미흡
<2>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3>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4>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복지전담공무원이 보는 일선의 복지업무
<5>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6>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4.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사례 개선방안
Ⅰ.공적사회 복지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복?누락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기제

□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1>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
- 평균수명 연장, 가족주기 변화, 고령자 독립생활기간 증대, 생계독립 경향 증대에 따라 사회적 부양비용이 커지고 있고
※ 노인부양비율(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은 `90: 20.0%→`00:34.3%→`05: 47.4%로 증가(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05.1)
-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어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가 갈수록 곤란
○ 임시일용직 증대와 임금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양극화도 빈곤계층을 확대시킴으로써 복지수요를 증대
- 외환위기 이후에도 빈곤계층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새롭게 대두
□ 대구 불로동 4세男兒 사망 사건(`04. 12.18)
○ <개요> 대구광역시 주택(3층)의 장롱 속에서 남자아이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으로, 불안정한 소득과 자녀의 선천성질환으로 생활고를 겪던 차상위가구가 수입이 없어져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복지전달체계가 조기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자녀가 사망한 사건임.
○ 위 사고가정의 위험요소에 따른 저소득가정 발견 및 긴급지원제도가 작동되지 못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위기가정 및 위험요소
아버지 실직으로
가족생계가
곤란

초등학생 자녀 급식비 부담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난치성질환 자녀 진료중단
발견 및 지원체계
위기·빈곤가정지원사업
복지관 발견 못함
위기가정 SOS가정삼당
홍보부족
정보부재
건강보험 장기체납가구 조사
단전·단수가구 실태조사
전산조사에 그침
명단누락
유관기관
결식우려아동지원사업
학교에 명단 없음
저소득보육료지원사업
보육료지원
연계미흡
보육시설
방문조사 없이 지원
차상위 의료지원사업
의사
홍보부족
정보부재
보건소명단
지역사회 민간안전망
민간기관
작동안됨
절대부족
직능조직

※ 다양한 발견체계 중에서 `저소득보육료지원사업`에 포착되었으나, 洞 직원의 가정방문이 어려웠고, 보육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계가 부족하여 총체적인 가정문제로 접근되지 못하였음.
○ 현재의 다양한 발견기제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움 ⇒ 통합적인 홍보와 발견체계, 발견에 따른 적극적인 상담과 조사, 선보호 조치 체계 구축이 필요
복지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 분석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요


<1> 금번 전달체계 분석의 범위
○ 사회복지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전달체계의 분석범위도 달라지게 되나
- 금번 보고에서는 위기가정의 긴급발견?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노인?아동?여성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 기타 주거복지?보육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

발견 및 긴급보호
기초보장
고용
환경
생활체육
문화
교육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복지 전달체계
보건
주거복지
보훈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보육·여성복지
아동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자치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 집행조직 측면
○ 중앙정부(복지부)가 별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지 않고 시군구?읍면동의 지자체 조직을 활용하여 옴
※ 반면, 교육부?노동부?보훈처는 특별행정기관을 갖고 있고 일부 업무를 지자체를 통해 집행
<사회복지 전달체계 흐름도>

시·군·구
각 부처 특별행정기관
읍·면·동

보건복지부

여성부 청보위 건교부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보건 및 복지업무
보육
여성
청소년
복지
주거
복지
유치원
결식아동
자활
관련
유공자
지원


○ 최근 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도 별도의 전달체계가 아닌 시군구의 직속기관으로서 복지업무의 집중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현재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 기초생활·노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그리고 상담·조사·서비스연계 등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한 팀을 두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그동안 복지서비스는 대부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지자체가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 최근 분권화 경향이 확산되면서 지금까지의 수직적 지시명령에 의한 중앙-지자체간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 지자체가 보다 많은 집행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략적인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서비스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참고 1> 선진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1. 일반 경향
○ `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반적 경향은 1) 복지의 지방분권화와 2) 복지?노동 등 관련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추세임
<선진국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경향>

미국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각 주에서 실시되었던 공공부조(AFDC)가 `97부터는 새로운 TANF 하에서 예산운영권과 함께 주정부로 이양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경향 강화
영국
?신노동당에 의해 발전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의 방향은 지방정부?민간조직으로의 더 많은 권한이양과 탈집중화
?사회보장사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668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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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사례 개선방안.hwp
키워드 :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문제점,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사례,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개선방안,외국의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사례,선진국의,사회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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