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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WTO 에 대한 자료입니다. WTO


<서 론>-------------------------------------------------3

<본 론>
1. WTO의 구성--------------------------------------------3

2. WTO의 기능--------------------------------------------4

3. WTO의 규범--------------------------------------------4

4. WTO와 GATT-------------------------------------------5

5. WTO의 과제--------------------------------------------6

6. WTO에 따른 한국경제의 긍정/부정적 측면----------------------6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7. WTO와 한국의 쌀 시장 개방--------------------------------7
(1) 2004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성격과 여건
(2) 관세화 유예연장의 장,단점


<결 론> ------------------------------------------------8





<서론>

지난 50년간 세계무역은 눈부신 성장을 했다. 상품수출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000년의 총무역량은 1950년에 비해 22배가 될 정도로 각국의 무역은 더욱 중요해졌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의 결과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는 사실상 세계무역질서를 통치하는 기구로써, 현재의 거의 모든 세계무역은 WTO의 규율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 그의 전신인 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을 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5년 1월1일 출범이후 WTO는 세계자유무역의 신장에 기여하였고, 가맹국을 대폭 확대시켰으며, 다자간 무역체재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섬유, 서비스 등의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보조금 및 덤핑 등 불공정 무역의 규율에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론>

1. WTO의 구성

WTO는 약 15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회원국들의 무역량을 다 합치면 세계무역의 97%에 달한다. 또한 30여개의 비회원국이 가입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정은 전체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합의(consensus)방식에 의한다. 다수결투표도 가능하지만, WTO나 GATT체제에서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또한 WTO협정은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쳤다.
WTO의 조직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로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이고, 모든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되며, 이 회의는 최소한 2년에 한번씩은 열린다.
각료회의 산하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있다. 일반 이사회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 Trade Policy Review Body)와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제네바에 있는 대사들과 공관장들이 참석하는데, 때때로 회원국 본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일반이사회는 1년에 수차례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고, 각료회의를 대표해서 WTO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무역 분야를 감독하는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무역이사회(The Goods Council), 서비스교역이사회(he Service Council), 그리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Th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Council)를 포함한다. 이들 이사회는 모든 WTO회원국으로 구성되고 또한 부속기구도 두고 있다. 상기 기구 외에 6개의 다른 기구가 각각의 활동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는데, 이 6개의 기구들의 분야는 이사회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원회(committee)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를 다루는 세부적인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이사회는 부속기구를 갖고 있다. 상품교역이사회는 특정분야를 다루는 11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각의 위원회도 모든 WTO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서비스교역이사회는 그 산하기구에 일부 변화가 있어서, 2000년 까지는 관련협상이 보류되었고, 활동할 가능성이 없었다. 일반 이사회와 동급인 분쟁해결기구도 그 산하에 2개의 부속기구를 두고 있다. 즉, 분쟁에 대해 판결하는 분쟁해결패널과 상소를 다루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그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8762&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