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 특정의 개요 레포트
민사소송법상 소송물 특정의 개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물 특정의 개요
민소법상 소송물 특정 관련 이슈 (필요성, 책임, 시기, 특정정도)
1.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98①).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188).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특히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유무, 청구의 병합(230,22,24), 중복제소의 금지(234), 청구의 변경(235), 재소금지(240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02), 반소의 허부(242①), 일부판결의 가부(185) 등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법원을 원고의 소에 대한 ...민소법상 소송물 특정 관련 이슈 (필요성, 책임, 시기, 특정정도)
1.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98①).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188).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특히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유무, 청구의 병합(230,22,24), 중복제소의 금지(234), 청구의 변경(235), 재소금지(240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02), 반소의 허부(242①), 일부판결의 가부(185) 등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법원을 원고의 소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판결을 위하여) 변론과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원?피고도 이를 중심으로 공격?방어방법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물의 특정은 법원, 당사자에게 모두 중요하다.
2. 특정의 책임과 시기
소송물의 특정은 처분권주의(188)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피고의 진술에 의하여 소송물이 바뀔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진술은 소송물의 특정과 무관하다.
소송물은 소송의 최초단계부터 특정되어야 하므로, 소장에서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특정의 정도는 각 소송물이론에 따라 달라 질 것이고,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227①)은 실은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것이다.
3. 특정의 정도
1) 사실관계의 기재정도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실은 그 소송물을 다른 소송물로부터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써 족하고(식별설, 동일인식설), 소송물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실을 기재할 필요(이유기재설, 사실기재설)는 없다고 사료된다.
2) 권리관계의 특정 불요
원고의 청구를 어떠한 권리관계로서 판단할 것인가는 법원의 직책이다. 이것은 “법률은 법원이 안다(iura novit curia)”라는 法諺를 보면 이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원고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한 청구임을 명확히 하면 충분하고, 그 법적 권리관계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원고 주장의 법적 관점에 법원이 구속되는가?
소송물의 특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주장한 사실을 특정한 법적 관점에서만 심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구실체법설의 일부학설은 원고가 주장한 법적관점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vo tibi ius)는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법적관점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20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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