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철학의 가능성 보고서
정책철학의 가능성
정책철학의 가능성
정책철학의 가능성
정책철학의 가능성
정책철학은 `정책(policy)`과 `철학(philosophy)`의 합성어이다. Lasswell(1971)이 정책학을 정책과 과학의 두 용어를 병렬하여 정책학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정책학의 학문적 발달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책철학에서 철학이 없으면, 정책으로 한정되면서 정책학의 일반적 이론이나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동시에 정책이 없으면, 철학은 응용철학이나 응용윤리 등과 같은 학문영역으로 발달될 수 있지만 철학을 위한 철학일 뿐, 정책이 관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정책학이 탄생되고 발달되면서부터 철학을 제외한 정책 그 자체만을 연구하고 논의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정책은 본질적이고도 숙명적으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Lasswell, 1951; Tribe, 1972). 동시에 철학도 인식의 사유나 방법론적 논쟁에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인간사회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즉 개인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의한 선호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회의 생존과 공존의 문제이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철학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철학이 이것을 외면했다면 철학이라는 이름은 학문의 역사에서 기록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본질적으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논의나 또는 철학도 정책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정책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이다.
1. 정책은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책은 본질적이고 숙명적으로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정책철학을 설명할 수 있다.
정책은 철학이라는 주장에서 보면, 인류의 존재가치나 국가나 집단 또는 조직이 설정하고 추구하는 이상이 정책의 중심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 그 자체가 철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나 추구하는 가치, 정책의 이념,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을 지배하는 사상이나 전제조건 등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과 철학이 병렬된 정책철학에서 정책은 숙명적으로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의 구체적이면서도 상징적 예로서, 故 Edward Kennedy 미국 상원의원이 `미국의 의료보험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도덕적이고 철학적 이슈이며,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 것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철학적 숙명을 이해할 수 있다.
정책은 분명히 가시적이고 물리적 목표달성과 성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느 정책이라도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은 정책현실에서 인과관계의 검증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물리적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여 정책의 성공을 판단하는 것이 정책학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은 정신적 산물이기도 하다. 정책은 본질적으로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정책이라는 수단적 가치를 동원하여 정책이 추구하고 이상향으로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정책은 그 자체가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 및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이상과 비전 및 가치를 정책철학이라고 앞서 정의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정책은 수단적인과관계를 구성해야만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때 정책철학은 정책의 결정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한 원인이 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 정책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정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의 정책의 인과관계를 단순히 물리적 수준에 한정한다면 정책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정책의 정신적인과관계(mental causation)도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정책의 가치는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학의 발달초기부터 정책은 과학적이고 경험적 실증자료를 분석하는 분석과학이 아니라, 이념 또는 철학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철학의 설명은 미약했다. 따라서 윤리나 가치, 이념, 도덕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정책의 규범성을 설명하는 것을 일단 통칭하여 정책철학이라는 입장에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 등을 우선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책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가 하는 입장에 따라서 정책철학을 이해하는 정도와 방법 등이 다양할 수 있다. 정책철학의 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정책철학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입장도 다양하다. 정책철학을 정책윤리나 정책가치, 정책이념, 정책사상, 도덕, 덕성, 공공철학 등으로 다양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철학을 하나의 공작적 수준 정도로 정의하면서 정책철학을 설명하는 경우는 적다.
정책학에서 정책철학을 설명하면서, 먼저 Lasswell의 정책철학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정책철학의 정의 이전에 이것을 설명했다. Lasswell의 기본철학은 과학적 정책함구이지만, 이때 과학은 가치중립적 활동이 아니라 가치를 포함한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입장이다.
이와 같은 Lasswell의 행태과학에 의한 실증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책이론을 주장한, 그 당시의 행태과학 혁명의 주동자라는 사실 때문에f 정책학의 잘못의 하나가 과학주의(scientism)와 현실정치에 안주하고자 하는 점증주의 및, 절약과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행정학 등의 영향에 의하여, 도덕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물리주의의 과학가치를 때문에, 규범적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정책결정자를 하급으로 취급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비판과는 별도로 정책학 탄생 때부터, 정책사상과 철학을 학술적으로 대표하는 학술지인 Philosophy & public Affairs 출간되면서, 구체적 정책문제나 이슈 중심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논쟁의 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여기서 Laurence Tribe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171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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