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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복지비 지출수준
우리나라 정부주도에 의한 사회보장의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기업복지를 강화시켜 오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주로 기업복지에 편중되어 있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복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기업이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87년 이후 계속되어 온 고율의 임금 인상과 함께 복리후생비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80년대 후반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90년도를 기점으로 정체성의 양상을 보이면서 94~95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다음으로 사회보장 예산이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정도로서 국민총생산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 복지행정체제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욕구 및 수효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은 일선 지방행정 차치단체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에 통합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며,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전달체계 즉, 정책을 집행하는 일정 행정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보건소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가 각각 보건업무와 복지업무를 수행해 온 바, 사회경제적 여건 및 질병양상, 복지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수행 방식 및 조직구조 등의 개편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프로그램 관리운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그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질적 수준 및 내용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는 각각의 제도에서 독자적인 관리운영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효율성이 매우 낮다. 급여지출 대비 년도 관리운영비(9.1%)는 OECD 국가의 평균(3.1%)에 비하여 무려 세배나 가까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운영은 지속적인 보험료의 증가요인이 되는 한편 기업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유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1973년 법제정 당시 복지를 위한 목적보다는 국내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완전적립 재정 안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고, 특히 재정관리 차원에서도 그 동안 적립된 기금도 반 강제적으로 공공자금 관리법을 마련흡수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사회간접 자본에 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국고부담의 경비조차도 임의 규정화 하여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현행 조합주의 방식은 인사권 등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보험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평성관리운영의 능률성사회적 연대성 등의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외형상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하나 시설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등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흡하다.
4) 공무원의 복지남용
(1) 현행 제도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읍면동사무에 배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일성행정체계 내에서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동원, 일반 행정업무 수행 및 기타업무의 보조 등으로 막대한 전문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상 전문요원은 생활보호업무 이외에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걸쳐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체계 내에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업무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3) 읍, 면, 동의 일반행정업무 우선에 따라 사회담당에 신규임용자 등 비전문 공무원을 자주 교체 배치하는 등으로 업무의 지속성이 결여되고 있다.
5) 민간부분
공익재단의 수나 사업내용 면에서 실질적인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2. 우리나라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한국사회에서 복지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난 다원주의의 경향이 우리 사회에서도 본격화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방화, 민영화, 시장경제화의 물결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화를 제시하면 복지다원주의의 확산(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복지원칙 강화, 복지대상의 변화 및 확산(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의 심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강조(복지서비스의 경쟁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증대, 다양한 가족의 증대와 가족기능 약화, 여성경제활동참가 증대, 그리고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이다(김승권 외, 2005, 2006 참조).
1) 복지다원주의의 확산(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복지의 공급에 참여하는 복지체계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분야 외에도 시장부문과 자원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다원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회피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국가의 복지책임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민간복지자원의 역량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복지다원주의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세 공급주체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선진형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부문과 자원부문이 적절한 역할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원종 외(2000)는 국가부문의 역할을 중개자, 조정자, 제공자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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