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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저작권
1. 인터넷과 저작권
이제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다. 인터넷은 전세계 5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 되어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의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접속사례에 관한 기사가 잡지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으며, 인터넷 시민을 네티즌(Netizen), 인터넷 상의 에티켓을 의미하는 네티켓(Netiquette)이라는 신조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맹이라기 보다는 넷맹이라는 용어가 만연하다.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의 광범위한 활용이라고 하겠다. 특히, WWW을 통한 Hyperlink, Hypertext, Hypermedia 등으로 표현되는 multimedia저작물이 향후 저작물의 주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이 21세기에 첨단 정보화 사회의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관련한 법률 정비는 원초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정착되지 못하고 논쟁이 계속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opyright`에 `copyleft`라는 이름으로 반저작권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은 인터넷 상에서 영향력 있는 압력단체로 등장하여 인터넷은 누구의 통치도 필요 없으며,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적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비중이 커질수록 법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관계도 더욱 많아 질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중앙일보 97.1.11.)
이처럼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은 종이책 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리되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진취적인 법률가는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 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사회에서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은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소수의 학자, 예술가, 건축가와 같은 지식층의 전유물이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법률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기는 법률 문제는 이외도 많다. 전자거래 활성화와 보안 문제의 충돌, 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통신사업자의 책임한계,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긴장 관계 등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2.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정보화 사회의 출현,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매체와 저작물의 통합 등은 저작권법의 개혁을 불가피 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저작권법을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저작권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일단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고속도로의 출현이 저작권법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및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프리드리히 니체의 반주체철학적 권력이론 등록
프리드리히 니체의 반주체철학적 권력이론
프리드리히 니체의 반주체철학적 권력이론
프리드리히 니체의 반주체철학적 권력이론
1. 들어가며
니체는 주지하듯이 “신은 죽었다”는 말로 유명하다. 여기서 신으로 대변되는 입장은 삶이 허무하고, 무가치하며, 금새 스러지고 말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이 입장은 삶에 대한, 감각적 세계에 대한 원한(ressentiment)을 품고 있다. 이러한 원한의 철학은 삶의 외부에 있는 초월적, 보편적인 무엇에 기대어 삶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바, 우리는 니체가 비판한 대상이 이원론적 세계관임을 알 수 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란 세계를 본질과 현상,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 실재와 허구로 구분하는 사유방식을 지칭한다.
2. 니체의 이원론적 세계관 및 이성적 주체에 대한 비판
니체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힘의 복수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현실은 이미 힘의 양이다. 상호 ‘긴장관계’를 맺고 있는 힘의 양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서로 다른 양을 지닌 각각의 힘들이 관계를 맺을 때 그 힘들의 양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양적 차이에 상응하여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 양적으로 많으며, 우월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힘은 작용적인(active) 질적 특징을 갖게 되며, 반대로 양적으로 적으면서 열등하고 복종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힘은 반작용적인(reactive) 질적 특징을 갖게 된다. 작용적 힘은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즐기는 반면 반작용적 힘은 차이를 억압한다. 또한 작용적 힘과 반작용적 힘에는 긍정적인 권력에의 의지와 부정적인 권력에의 의지가 상응한다. 권력에의 의지는 힘들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를 설명할 때 동원될 수 있는 하나의 원리(principle)이다. 힘이 ‘할 수 있는 것(what can)’이라면, 권력에의 의지는 ‘의지하는 것(what wills)’이다. 힘이 단순히 양적인 것에 머물 때 권력에의 의지는 가치를 문제 삼는다. 가령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것, 즉 ‘무에의 의지’는 부정적인 권력에의 의지이다. 이와 같이 니체는 현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힘의 복수성과 권력에의 의지로 해석하고 비판한다. 따라서 니체에게 있어서 원한의 철학과 이원론적 세계관은 그 자체로 선험적인 정당성을 입증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권력에의 의지가 지배한 결과에 불과하게 된다.
이원론적 세계관은 이성, 주체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즉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이성과 그에 기반한 의심할 수 없는 존재, ‘사고하는 나’는 영원불변한 범주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이성은 데카르트를 필두로 한 근대철학에서 공히 나타나는 이성, 즉 ‘방법론적 회의’를 거쳐 도달한, 더 이상의 다른 기원을 갖지 않는 절대적인 출발점으로서의 이성이다. 그러나 니체는 ‘무엇인가?(what is...?)’라고 질문하는 대신 ‘어느 것인가?(which one is...?)’라고 질문을 바꿈으로써 이성을 비판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는 “이성의 힘과 이해의 힘은 무엇인가? 이성 속에 숨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의지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성 뒤에, 이성 그 자체 안에 있는가?”라고 질문한다.이제 이성은 절대적인 인식의 출발점이 아니며,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생산하는 유일한 도구도 아니다. 이성은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부정적인 권력에의 의지에 의해 규정되는 종속변수, 해석의 대상으로 격하된다.
주체는 특히 ‘언어의 미혹’이 가져온 결과이다. 언어는 그 구조상 주부(主部)와 술부(述部)로 구성된다. 그런데 주부와 술부의 관계는 마치 어떤 현상의 원인과 그 결과의 관계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주부는 술부가 있게끔 한 원인이요, 출발점이며 능동성과 적극성으로 특징 지어진다. 따라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의사를 전달하면서 문장의 주부가 되는 자기 자신 혹은 그 누군가를 행위의 원인, 출발점, 즉 주체로 형성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니체에게 이성과 주체 개념, 그리고 이원론적 세계관은 모두 부정적인 권력에의 의지가 지배한 결과로 해석된다. 니체는 세계를 두 영역 -- 혹은 두 특성 -- 으로 가르고, 영원불변성(주체, 이성 등)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우상’에 반대하는 바, 니체의 철학은 ‘생성의 철학’, ‘차이의 철학’이라 불릴 수 있다.
“건강한 인간,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종류의 행위는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종류의 행위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자기가 생리적으로 표방할 질서를 다른 인간과 사물에 대한 자신의 관계에 도입시킨다.”
니체는 각각의 개체들이 본능적?생리적으로 지향하게 되는 행위들을 모두 건강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하나의 ‘진리’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존재들을 긍정한다. 각각의 존재들이란, 존재라는 철학적 용어가 일반적으로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항상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과는 달리,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니체는 작용적 힘의 승리, 긍정적인 권력에의 의지의 지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마치며
이와 같이 니체는 근대적 사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원론과 이성적 주체를 비판함으로써 근대적 사유의 한계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적 사유가 발 딛고 서있는 이성적 주체, 이원론적 세계관은 모두 힘들의 관계와 의지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와 같이 명증적 준거로서의 주체를 힘들의 결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그 절대적 성격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니체는 한중일 분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등록
한중일 분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한중일 무역의 변화분석을 통해 한중일 경쟁관계의 변화 및 분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일 분업구조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한중일분업구조의변화에따른한국의대응방안
한일무역의 내용을 한국의 대일 수출, 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자는 중화학제품이 약 70%,경공업품과 1차산품이 각각 16.7%, 13.9%를 차지한데 비해, 후자는 중화학제품이 95%로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일무역은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적자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바, 이는 <표1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이 기계류, 전자전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재, 부품, 원재료 등을 일본으로부터의 輸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정착된 데 그 원인이 있다.
<표12> 한국의 업종별 대일 무역수지 현황（1999年)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15,862(100.0) 29.624,142(100.0) 43.4 - 8,280중화학제품
철강 및 금속
전자전기
기계류
화학공업, 유류11,018(69.5)
1,544
5,394
599
2,836 34.8
0.5
65.3
12.6
48.922,924(95.0)
2,971
9,195
5,911
4,840 43.6
31.2
51.0
50.2
31.6 -11,906
- 1,427
- 3,801
- 5,312
- 2,004경공업제품
섬유류 2,646(16.7)
1,513 20.1
14.5 708(2.9)
448 37.7
26.3 1,938
1,0651차산품
농산물
수산물 2,198(13.9)
777
1,155 18.0
19.0
29.0 510(2.1)
146
100 42.5
56.6
179.5 1,688
631
1,055
주: （ )는 비중
자료: 산업자원부 MTI분류(세계시장을 여는 키워드 일본시장진출의 길, 산업자원부,2000.5,p.5에서 재인용)
2. 제3국 시장에 대한 수출
한편,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은 많은 분야에서 경합관계에 있다. <표13>은 SITC 4단위 기준으로 양국의 50대수출품목 중 공통되는 품목을 열거한 것인데 21개 품목이 중복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의 분석(<표14>)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품중 67.3%가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으로 되어 있다. 경합품목도 반도체,자동차,선박,타이어,전기전자제품 등 <표13>과 일치하는 것이 많고, 이러한 사실도 한일수출품이 많은 분야에서 경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표13> 한·일양국에 공통되는 수출50대품목
한국순위 품목명 일본순위 1
2
3
5
8
10
13
14
15
17
18
30
34
36
37
38
40
41
42
44
48전자집적회로
승용차
선박
자동자료처리기계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평판압연제품(도금 제외)
타이어
평판압연제품(도금 한 것)
자동차 부분품
무선 송수신기기
TV수상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화물자동차
사무용기계의 부속품
유선전화 전신기기
음성기록용 장치
불도저 등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등
절연전선, 케이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와 팬
영상기녹용 또는 재생용 기기 2
1
7
3
16
33
19
35
4
30
28
12
8
5
13
26
20
32
47
21
31
주: SITC4단위
자료: KOTIS
<표14> 한국과 일본간 수출경합품목 및 동품목의 총 수출중 비중
양국간 경합관계가 높은 품목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일본의 비교우위 품목양국 모두 경쟁력이 낮은 품목주요 품목대다수 전기전자제품(반도체, 컴퓨터 및 동부품, 휴대폰, 음극선관·전자총, VTR·TV 및 동부품, 등), 자동차, 철강, 선박, 공기조절기, 불도저, 주형·주형틀,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및 동제품, 인조장·단섬유직물, 고무·타이어, 완구 등의류, 공업용 방직섬유제품, 메리야스편직물, 신발류, 라디오·수신기, 전기다리미·헤어드라이어일부 전기전자제품(축전기, 축전지, 퓨즈·컨넥터 등, 다이오드·트랜지스터, 기타 전자기기), 정밀기기, 내연기관 및 동부품, 인쇄기, 밸브, 베어링, 전동축·크랭크, 필름·인화지 등금속, 철도차량·항공기, 무기화학품, 염료·안료, 기타 화공품, 석유제품, 나무·종이제품, 귀금속, 견직물, 모직물, 면직물, 가구·여행용구 등 잡제품, 농수산물수출비중(%)한국 67.3 7.7 7.2 17.8일본 58.1 1.0 27.1 13.8
자료: 한국은행조사국,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입구조 비교분석,2000.5,p.15
제 3 절 한중무역
1. 양국간무역
한중무역은 1992년의 국교수립 이후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2000년의 수출입은 전년비 각각 35.0%, 47.1%가 증가한 185억,128억 달러를 기록,1995에 비해 약 2배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表15> 한국의 대중무역추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수출92114(23.9) 136(19.3) 119(-12.5) 137(15.1) 185(35.0)수입7485(14.9) 100(17.6) 65(-35.0) 87(35.9) 128(47.1)합계166199(19.9) 236 184 224 313무역수지1829 36 54 50 57
자료: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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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4264&sid=ddangkung&key=반주체철학적 전통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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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9425&sid=ddangkung&key=정보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 중 대표적인 쟁점 몇 가지를 발췌하였다.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 2조 제14항.)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는(browse)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훑어보는 행위를 복제로 보고 이를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RAM상에 저장되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복제물이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더욱이 통신 프로그램의 갈무리(capture)기능이 발달된 지금의 기술 상태에서는 훑어보는 것인지 갈무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훑어보는 정보가 RAM상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극히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복제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훑어보는 것을 허용해야만 정보고속도로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종류와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정보의 유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배포권`이나 `출판`의 개념에 무형적인`전송`(transmission)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2) 저작인격권의 완화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의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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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599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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