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
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 [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
Ⅰ 거시경제정책
1. 의 의
2. 정책목표
3. 정책의 종류
4. 요약정리
정 책
정책의 종류
파급경로
최종목표
경제안정화
·재정정책
·금융정책
·IS곡선
·LM곡선
AD곡선의 이동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노동인력정책
·기술관련정책
LD - LS곡선
총생산함수
AS곡선의 이동
·경제성장
Ⅱ 경제안정화정책
1. 의 의
2. 시행방법주
Ⅲ 재정정책
1. 개 념
2. 경기변동과 재정의 기능
3. 재정정책의 효과
Ⅳ 금융정책
1. 개 념
2. 금융정책의 중간지표(운영목표)
3. 금융정책의 효과
Ⅴ 재정-금융정책의 효과 (AD-AS모형)
1. 확대재정정책
2. 확대금융정책
Ⅵ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차
1. 의 의
2. 시차의 구분
①위의 그림에서 국민소득이 Y0일 때 정부지출(G)과 조세수입(T)는 동일하므로
균형재정상태이다.
②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경기과열)하면, 조세수입(누출)이 증가하므로
경기과열을 억제시켜준다.
③국민소득이 Y0에서 Y2로 감소(경기침체)하면, 조세수입(누출)이 감소하므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준다.
3) 의 의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인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세율을 변동시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경기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전학파는 경제가 정부의 개입없이도 시장기구(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시장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작은 정부, 정부의 시장불개입 주장)
4) 자동안정화장치의 예
①누진세제도 :누진세율이 클수록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진다.
②실업보험
③각종사회보장제도
(2) 재정적 견인(fiscal drag)
1) 개 념
현재의 경제상태가 완전고용국민소득(Yf)에 크게 미달할 경우에 완전고용달성을 위한 총수요증가가 조세증가가 조세증가로 인하여 억제되는 경우를 재정적 견인이라고 한다.
2) 그래프
G,T
T
G
0 Y0 Yf Y
①위의 그림에서 국민소득이 Y0일 때 정부지출(G)과 조세수입(T)는 동일하므로
균형재정상태이다.
②완전고용국민소득(Yf)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수요를 ③조세(누출)또한 증가하므로 그 효과는 일부 상쇄된다.
④따라서, 완전고용국민소득(Yf)의 달성은 어려워진다.
(3) 정책함정
1) 의 의
경기가 불황에 있을 때 균형재정을 추구함으로써 경기가 더욱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정책함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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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9112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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