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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심리 REPORT
-부정부패-
-목차-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 원인의 사회심리학적 분석
1). 학습(강화)
2). 복종
3). 동조
3. 한국과 중국에 특화된 부정부패(문화 심리학적 분석)
1). 연고주의
2). 온정주의
3). 권력형 부정부패
4. 부정부패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통찰
1. 부정부패의 개념정의
부정부패란 무엇인가 부정부패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이나 의식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 그리고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다‘이며, 세계은행이 정의한 부패(corruption)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4호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
문화와 심리 REPORT
-부정부패-
-목차-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 원인의 사회심리학적 분석
1). 학습(강화)
2). 복종
3). 동조
3. 한국과 중국에 특화된 부정부패(문화 심리학적 분석)
1). 연고주의
2). 온정주의
3). 권력형 부정부패
4. 부정부패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통찰
1. 부정부패의 개념정의
부정부패란 무엇인가 부정부패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이나 의식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 그리고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다‘이며, 세계은행이 정의한 부패(corruption)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4호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생활에서 부정부패는 개인이나 집단이 비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범죄사회학자인 페리(E. Ferri)는 1880년 「범죄사회학」이라는 책에서 “일정한 개인적, 사회적, 자연적 조건의 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수의 범죄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내세웠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범죄의 원인인 인류학적 요소, 물리적 요소, 사회학적 요소가 각각 일정한 양으로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인간의 역사 어디에나 존재해왔으며 오래된 개념이지만 이것을 뿌리 뽑는 것에 성공한 문화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과 공존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물리쳐야할 해악임에는 분명하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는 인간의 문화에 공존해왔으므로, 특정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부정부패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전반적인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원인에서 접근해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한다. 그 다음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부패의 원인에 대해 개념과 사례중심으로 해석해 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패는 왜 일어나는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부패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가까운 나라이며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중국과의 비교도 시도할 것이다.
2. 부정부패 원인의 사회심리학적 분석
부정부패는 현대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왔던 인류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사회와 중국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경제사회 문제의 뿌리에는 국가의 총체적 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와 중국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근절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의 관련 행위자들이 공생관계 속에서 불가분의 이해관계로 엮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개봉하여 500만에 가까운 흥행을 일궈낸 윤종빈 감독의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타락한 부정부패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 영화 ‘부당거래’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류승범은 2010년에 있었던 검사 스폰서 사건에 대해 ‘노력해서 얻은 검사라는 직업인만큼 그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중국인들마저 무시하는’ 부패축구가 사회에서 큰 문제로 자리매김하였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저마다 한국의 부정부패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공중방송이나 기타 매개체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해왔던 부정부패란 어떤 하나의 해결책만으로 해결 될 만큼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또한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여 생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생겨 나타난 사회문제이다. 많은 이들은 부정부패에 대해서 근대화의 영향, 경제적 원인, 개인적 원인 등등 많은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들 중 한국과 중국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통해서이다. 사회심리학이란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회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심리를 형성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저명한 학자인 Allport는 사회심리학을 ‘다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타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상상이나 상징으로 타인이 존재하여 개인의 생각,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는 즉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상황이 변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개인의 심리와 행동 역시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지니는 신념, 태도, 행동 등이 사회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유교적 전통이 깊은 한국과 중국은 이에 가장 부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사회적 규범을 우주의 이법(理法)이 사회질서의 원리로 구현된 것으로 파악한다. 곧 하늘의 이치를 인간의 도에 실천하는 것이 규범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패 등 사회적 일탈행동은 하늘의 도리를 어긴 것을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일탈에 대한 사회적 통제도 사회적 기대에 따른 규범의 강제가 아니라 천도와 인도의 질서 실현을 위한 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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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547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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