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방안
분단 이후 50년간 전개된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남북간에 합의된 통일원칙, 통일운동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북한의 연방제안과 남한의 국가연합안(특히 DJ의 통일방안)의 공식화 과정, 그 구체적 내용, 연합과 연방의 차이와 공통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연합과연방사이-남북한의통일방안
1. 서론
2. 본론
2-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2-2-2.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2-2-3.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의 비교
3. 결론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7.4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고,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다는 점 등에서 남북한의 보다 진전된 합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현재 남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연합안은 김대중이 1970년대 초반부터 구상해온 통일방안을 토대로 점차 체계화되었고, 노태우정권이나 김영삼정권 때의 공식 통일방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의 통일구상과 국가연합안이 처음 주창된 것은 1971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기로,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평화적 공존단계는 전쟁 억제 및 긴장 완화, 판문점 휴전회담 적극적 활용, 남북 동시 유엔 가입, 4대국에 의한 한국에서의 不戰보장(일종의 불가침조약 요구), 평화적 교류단계는 적십자 회담 및 문화 체육 교류 등 확대, 민간 차원의 협의 기구 결성, 동질성 확보, 마지막 평화적 통일는 원칙은 평화, 자유,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통일이지만, 유엔의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안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1980년대 이후 통일의 제도적 접근방법을 체계화하기 시작하면서, 과도적 단계로의 연방제 형태인 ‘공화국 연방론’을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이 각기 독립정부로서 기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측의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상징적인 연방기구`를 수립하여, 양측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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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9811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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