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분석
다문화가족지원법 분석
다문화가족지원법
목차
1.다문화지원법
2.제정배경
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조문별 내용
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상의 문제점
5.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와 방향
다문화지원법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
기 위해 제정 한 법이다.
다문화지원법
국제화
다문화사회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1.제정배경
1.제정배경
2011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주민 1,265,006명
주민등록 인구의 2.5%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주민의
79.3%
1...
다문화가족지원법
목차
1.다문화지원법
2.제정배경
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조문별 내용
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상의 문제점
5.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와 방향
다문화지원법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
기 위해 제정 한 법이다.
다문화지원법
국제화
다문화사회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1.제정배경
1.제정배경
2011년 기준
국내거주 외국주민 1,265,006명
주민등록 인구의 2.5%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주민의
79.3%
1)다문화가족의 현황
출생한국인 혼인 부부 남성이 10세 이상연상: 3.2%
다문화 혼인의 부부 남성이10세 이상연상: 50.9 %
※다문화 혼인 부부 연령차
다문화 혼인 2008년 가장 높으며 감소하는 추세
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
취약해지는 다문화가족 제 2차 다문화 가족정책기본계획
※전체대비 다문화 비중 (혼인,이혼)
2)다문화 증가의 영향
1. 문화적 다양성 확장
타 문화 이해와 관용심 증진
2. 저출산 문제 해소,
농촌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전달
활력적인 노동력 제공.
3.국가 간 교류의 가교 역할 (결혼이민자, 다문화 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 가능. (이중언어와+다문화적 감수성)
출산국가
우리나라
1.제정배경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1.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 추구의 수단 악용
→결혼 당사자의 인권침해
사전정보+상호 이해 부족〓가족문제
국가 이미지가 실추
2.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
3.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지체 및 학교사회 적응 곤란이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 가능.
4.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배우자 및 시부모도
결혼이민자의 위장결혼, 가출 가정불화 등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 발생.
5. 다문화가족의 가족 해체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는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 보호의 문제가 대두.
다문화 가족
(한국어,부부,부모,가족생활) 교육
가족상담
문화차이 →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정책적 개입필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12년 8월 2일 시행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른 법체계와 동일하게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가지고 있다. 제 1조에서 제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목적
제2조 : 정의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 실태조사
제5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제6조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 :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제9조 :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 : 아동 보육, 교육
제11조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3조 :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4조 :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5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6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2.다문화가족지원법의 조문별 내용
국가와 지방단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 민주적,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리도록 가족상담, 부부, 부모, 가족생활교육 추
진, 문화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제8조)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게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다문화가족지원법의 조문별 내용
2)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아동 보육 교육(제10조)
: 다문화 구성원인 아동을 위하여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제12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제13조)
: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 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 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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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1386&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5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다문화가족지원법 분석.pptx
키워드 : 다문화가족지원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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