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올립니다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통해 본 이혼 그리고 양육권
[사회과학]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통해 본 이혼 그리고 양육권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통해 본 이혼 그리고 양육권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아이와의 정서적 교류,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양육자의 성별도 이에 해당될까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나에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해준 영화이다. 나는 이 영화를 우리나라 민법의 틀 안에 녹여 해석해보았는데, 이혼과 양육권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 중 누가 양육권을 맡기에 더 적합한지, 과연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별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았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아들의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법적 분쟁을 다루고 있다. 6살 남짓의 아들 빌리의 어머니인 조애나는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을 떠난다. 이후 조애나는 편지로 이 사회에서 그녀가 할 일을 찾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밝힌다. 아버지인 테드는 처음에는 혼자서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빌리가 말을 안 들을 때 타이르기보다는 야단만 치는 등 양육에 서툰 모습을 보인다. 또한 빌리 관련 일 때문에 회사에 지각하는 등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허술한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테드는 점점 빌리의 아빠 노릇을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테드와 빌리는 둘만의 가정에 적응되어 가면서 그들만의 삶의 패턴을 형성한다. 테드는 등교 시간에 빌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는 자상한 아빠가 된다. 빌리가 정글짐에서 떨어져서 얼굴을 꿰맬 때에는 계속 빌리의 옆에 있어준다.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되어 갈 때 쯤 조애나가 다시 테드를 찾아와 빌리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한다. 테드는 이를 거절하고 이는 양육권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 테드는 직장에서 해고당한다. 직장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훨씬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까지 급하게 새 직장을 구한다. 하지만 그는 재판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로 비추어지게 되고 양육권은 조애나가 갖게 된다. 그러나 조애나는 빌리가 지금의 집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결국 빌리를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영화에선 그 과정이 나오지 않지만 테드와 조애나는 이혼했다. 한국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외국 영화이지만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한국 민법에 비추어 해석해보자면, 이혼에 대한 재판 과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테드와 조애나는 협의상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협의상 이혼에 관한 내용은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834조에 의하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상 이혼의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이다. 테드와 조애나에게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미성년자인 빌리를 양육하여야 하니 3개월의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다만 폭력에 의한 고통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된다. 민법 제841조에 의하면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의 경우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제842조에 따르면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의 경우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테드와 조애나는 재산분할에 협의가 된 듯 보인다. 조애나는 집을 나갈 때 결혼하기 전 재산인 2000달러만을 가지고 떠난다고 했고 테드는 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는 위와 같은 이혼의 과정에 대해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반면, 양육권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빌리의 양육권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가 주 관심사로 등장한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7964&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