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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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범죄 -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과연 어떤 법이며, 이 법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조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레포트에 모쪼록 활용이 되셨음 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현대사회와범죄-성매매특별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1. 서론

2. 본론

1) 성매매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
-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배경
-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2)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 성매매 특별법의 음성화
-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수단
- 성병의 확산

3)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향

3. 결론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22조),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에 대한 양벌 규정(23조), 과태료(24)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에 그 목적이 있었으나, 특별법의 시행 결과 이 목적과 반대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① 성매매의 음성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주택가나 인터넷 등으로 파고들면서 점차 음성화되고 있다. 심지어 해외원정을 통한 대규모 성매매 풍조마저 생겨나고 있음은 물론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사 성행위는 단속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법적 근거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항문과 구강 등의 신체접촉만 유사 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법은 `손`을 이용한 신체접촉을 유사성행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다섯 달 후 서울 중앙지법은 `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경찰들은 성 범죄자 처벌에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선불금 등으로 인한 빚에서 헤어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특별법 시행의 취지는 갈수록 퇴색할 것으로 우려 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0310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현대사회와 범죄 -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hwp
키워드 : 현대사회와,범죄,성매매특별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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