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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개념(정의)과 실천전략, 한국정부의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개념(정의)과 실천전략, 한국정부의 대표관료제
목차
대표관료제
Ⅰ. 대표관료제의 정의
(가) 비례적 대표성
(나) 실현된 민주성, 형평성의 추구
(다) 비혜택집단 우대
(라) 진보적 평등 이념
Ⅱ.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실적주의
Ⅲ. 대표관료제의 실천전략
1. 대표성제고의 광범한 전략영역
2. 인사행정상의 방책
Ⅳ.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와 약점
1. 정당화근거
2. 약점
Ⅴ. 우리 정부에서의 대표관료제
(가) 차별의 유산
(나) 여성차별 문제
(다) 지역연고주의 문제
(라) 개혁과제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이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縮圖: cr...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개념(정의)과 실천전략, 한국정부의 대표관료제
목차
대표관료제
Ⅰ. 대표관료제의 정의
(가) 비례적 대표성
(나) 실현된 민주성, 형평성의 추구
(다) 비혜택집단 우대
(라) 진보적 평등 이념
Ⅱ.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실적주의
Ⅲ. 대표관료제의 실천전략
1. 대표성제고의 광범한 전략영역
2. 인사행정상의 방책
Ⅳ.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와 약점
1. 정당화근거
2. 약점
Ⅴ. 우리 정부에서의 대표관료제
(가) 차별의 유산
(나) 여성차별 문제
(다) 지역연고주의 문제
(라) 개혁과제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이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縮圖: cross-section)처럼 되어 있는 관료제이다. 즉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가 대표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비례적 대표성
대표관료제는 인종 성(性). 직업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국가 전체의 부문별 인구를 고루 흡수하는 인적 대표성을 지닌다. 대표성은 `비례적인 것`이다. 즉 관료제 내에서 특정한 집단이 차지하는 인력규모는 그 출신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점하는 규모에 비례한다. 각 집단은 관료제 내의 모든 계층과 직업군에 비례적으로 대표된다. 이와 같은 인력의 비례적인 대표성을 피동적 대표성(소극적 대표성: passive representation)이라 한다. 피동적 대표성은 능동적 대표성(적극적 대표성: active representation)으로 연결될 것이 기대된다. 즉 사회 전체의 인구구조를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대표관료제 내의 각 집단은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표할 것이 기대된다. 각 집단에 의한 능동적 대표는 상호견제를 통해 관료조직의 내적 통제작용을 하며, 조직 전체가 소속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이론은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은 `사회적 대표성`이 `정치적 정책적 대표성`으로 표출된다는 전제이다. 공무원들은 자기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표출할 것이며, 그리하여 정책의 내용과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전제는 행정책임을 근본적으로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철부된 것이다.
(나) 실현된 민주성 형평성의 추구
대표관료제는 다른 어떤 인사행정모형보다 실현된 민주성 형평성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반영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명목적인 또는 기대된 형평성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형평성 구현을 강조한다. 대표관료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불균형성장의 폐단과 행정국가화과정에서 빚어진 민주성 침해의 폐단에 도전하는 자못 급진적 전투적 모형이다.
(다) 비혜택집단 우대
대표관료제의 원리는 사회적 비혜택집단을 도우려는 복지주의 그리고 진보적 자유주의, 집단주의와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의 구현을 강조한다. 차별 비차별의 결정에서 사회집단을 준거로 삼기 때문에 연좌제적 성격도 지닌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도 서슴지 않는 등 비형평적인 방법으로 형평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라) 진보적 평등 이념
대표관료제가 그 기반으로 삼는 `진보적 평등`(liberal equity)의 이념은 평등을 근본적이며 의도적인 공평성이라고 규정한다. 진보적 평등주의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평등하려면 개인들 사이의 자연적 불평등을 정부가 시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취업을 위한 경쟁 등 경쟁적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채용 승진에 대한 법적, 사회적 장벽을 의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관료제를 처방하는 사람들이 진보적 평등의 이념에 의지하는 까닭은 개인의 직업적 성공에는 개인의 특성이나 노력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조직상의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실적주의
실적주의는 가장 우수한 자격자를 선발하려 하며, `자격`은 정치적 및 사회적 고려가 없이 중립적으로 규정하려 한다. 대표관료제의 원리는 인사행정에 사회적 고려를 도입하고,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일부 사회집단구성원을 우대하려 한다. 실적주의는 개인의 자격에 초점을 맞추지만, 대표관료제의 원리는 사회집단들의 필요에 역점을 두고 집단주의적 접근을 하려 한다.
인사행정의 실제에서 대표관료제의 원리에 따라 우대받는 사람 때문에 보다 우수한 실적평가를 받은 임용후보자가 탈락되는 경우, 실적주의와 대표관료제의 원리가 상충되는 양상이 빚어진다.
이러한 관계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대표관료제원리의 적용이 역차별이며, 인종주의적 성차별주의적이고 비능률적이며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대표관료제의 원리에 따른 보상적 우대는 혜택 받아 온 집단의 구성원들이 누려왔던 부당하고 불공평한 이득 또는 우대를 제거할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대표관료제에 관한 아이디어는 정부관료제의 공익추구와 임용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실적주의의 본래적인 이상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실천적으로 전통적인 실적주의적 기법과 대표관료제의 차별철폐기법이 충돌할 수 있다.
실적체제의 편견을 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한다면, 그리고 사회 전체가 사회적 형평성제고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면 대표관료제에 대한 요청은 약화될 것이다. 대표관료제와 실적체제의 대립적인 논쟁도 가라앉을 것이다.
(3) 대표관료제의 실천전략
1) 대표성제고의 광범한 전략영역
정부관료제의 전국민에 대한 정책적 대표성과 대응성을 높여 공익을 추구하게 하는 전략을 탐색할 수 있는 영역은 실로 광범하다. 대표관료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117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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