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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보장론 올립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과학][사회복지보장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보장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목 차
1. 서론
2.본론
1)선별주의와 보편주의란
2)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 한계점
3)한국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3.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자격 혹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별하여 정리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해 살펴보고,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해본다.
2.본론
1)선별주의와 보편주의란
선별주의, 보편주의란 사회복지의 혜택이 제공되는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복지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 오래된 개념이다.
(1)보편주의
1.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애가 기본 가치.
2.서비스 신청자의 욕구 존재 및 정도를 결정기준으로서 중요시.
3.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인식,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사회적 박탈감을 인정하고 빈곤 수준을 높게 책정.
4. 국가의 책임을 점차 확대.
5.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여 조세방식(직접세)에 의한 재원조달을 선호.
6. 불평등 해소와 경기불황의 극복, 정치적 안정, 사회복지 지출의 투자적 측면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대를 더 바람직하다고 보며, 보편주의는 형평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적합할 것이다.
(2)선별주의
1.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 가치로 하여 자본주의정신에 충실.
2. 사회적 서비스의 신청자의 생산성, 경제력 인격등을 많이 고려.
3.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자 하며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수준을 낮게 책정.
4.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
5. 재원 마련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 중요시.
6. 경제 성장을 중시, 국가자원을 사회복지비로의 지출보다 시장경제의 확대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선별주의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면에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 한계점
(1)선별주의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 선별주의의 철학만으로 제공되어 진다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선별주의는 국민 모두가 국가에서 평등하게 지원을 받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당연히 받는 다는 보편주의와 반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험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선별주의를 선택할 경우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원하는 사람마다 자산조사를 실행하고 그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택한다면 결국 자원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선별주의의 장점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자산조사로 인한 행정적 비용 낭비가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 이다.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금 급여보다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자원을 직접 현물로 제공하는 현물서비스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선별주의로 인해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들 또한 수치심과 낙인감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본다.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놓일 수 있는 선별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 선별주의가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본다.
(2) 보편주의와 사회복지서비스
선별주의의 단점으로 꼽히는 수급자의 수치심과 낙인을 없앨 수 있으며,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존중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더욱더 커다란 짐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정말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져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목적효율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다. 그리고 선별주의 서비스로 이루어지던 공공부조가 사라지게 되면 수급자들 또한 같은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받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급여 또한 보편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현금급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보편주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철학이지만 보편주의만으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3)한국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점점 우리 사회는 보편주의로 이전되어 가고 있지만 또, 보편주의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하게 보편주의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 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치 틀이지만, 실제의 정책에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보통 영국의 사회 복지 정책은 보편주의를 기초로 하고, 미국은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 복지 정책의 실제에 극단적인 보편주의나 극단적인 선별주의 중 어느 한 가지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곧, 어느 나라든지 사회 복지 정책에는 이 두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이들의 선택은 각각의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별주의를, 개인이 어찌 할 수 없는 문제 (천재지변 등의 경우), 또는 어떠한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선별주의 원리보다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모든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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