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자료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목차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Ⅰ.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Ⅱ.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1. 평가 추진체계
2. 정부 업무 평가의 종류 및 절차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1) 자체평가
2) 특정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2)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참고문헌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1)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개혁 논리에 바탕을 둔 정부 업무의 평가활동
은 성과관리와 평가활동의 연계를 통해 정부활동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
함은 물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책무성을 높
이고, 나아가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 매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 업무의 ...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목차
*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Ⅰ.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Ⅱ.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1. 평가 추진체계
2. 정부 업무 평가의 종류 및 절차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1) 자체평가
2) 특정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2)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참고문헌
*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1)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개혁 논리에 바탕을 둔 정부 업무의 평가활동
은 성과관리와 평가활동의 연계를 통해 정부활동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
함은 물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책무성을 높
이고, 나아가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 매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 업무의 평가활
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 초기에 정부 부처에서 평가
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했으며, 각 부처에 따라 기능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
한 평가 근거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소관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비교적 체
계적인 기반은 마련되었다(이윤식 외, 2005: 113-114).
그러나, 기관평가제도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기관평가제도는 개별 사업부서의 평가 결과를 단순히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평가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평가부
서와 예산부서의 연계 부족으로 평가의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했
으며(박회정 ? 박해육,2005), 아직도 제도의 형성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어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개선의 여지가 제기되었다(김현
구, 2003: 292). 그와 더불어, 조정 시스템의 미비, 평가 전문조직 및 인력
부족, 평가정보 네트워크의 결여 등 공공 부문의 업무와 정책 및 사업에 대
한 종합적인 품질관리 도구로서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를 지적받았다(김성
종 ?신동면, 2004: 148). 또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은 제정
이전부터 평가 본질에 대한 왜곡, 평가 수행기관의 형식성, 평가 관련 기관
간의 평가 업무에 대한 협조 미흡, 평가 업무 부담에 따른 평가 기피, 평가
결과의 소극적 활용, 평가업무 조직 및 인력의 양적 ? 질적 능력 부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이창기, 2005: 8), 특히 기존의 기관평가로서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성과관리와 측정의 미비, 평가제도 운
영의 비효율성, 평가 결과의 활용 부족, 평가의 지나친 타율성, 계량화 미흡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노화준, 2001: 459).
이상과 같은 기존의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윤식 외, 2005: 115-116).
첫째, 하향식 타율적 평가의 문제가 지적된다. 즉, 기존의 기관평가제도
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실
시하는 기관평가에 의해 타율적으로 평가해 각 부처의 업무 및 정책사업
등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타율적인 평가로 인해 평가제도에
대한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
둘째, 정부 업무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지
적된다. 즉, 계획 단계에서의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정책의 계획과 평가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평가 결과가 실질적
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이에 기관평가제도는 결과 지향
적인 측면에서 목표달성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의 수립 ? 계획
단계에 초점을 두는 성과관리와 상당한 괴리 현상이 야기되었다.
셋째, 평가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의 부재 문제가 지적된다. 이러한 기획
및 조정 기능의 부재는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한 중복 평가 문제를 야기해
피평가기관의 평가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및 사업계획
올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되지 않아 평가를 위한 평가로 형
식적일 수밖에 없다.
넷째, 평가인력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수의 평가 대상기관
을 소수의 인력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양적 평가 인력의 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평가의 형식성 및 불공정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평가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심사평가조정관실 인력의 전문
성 및 일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김현구, 2003: 295), 이를 보완
하기 위한 정책평가위원회는 대부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평가업무 자체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명수, 2003: 7).
다섯째,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 내실화의 미흡 문제가
지적된다. 즉, 자체평가 전담 인력의 부족 문제, 자체평가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자체평가 수행 인력의 역량 부족 및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문제시
되어 왔다.
여섯째, 평가 결과의 활용상의 문제로, 평가 결과 활용 시스템이 구축되
어 있지 않으며, 온정주의 및 연공서열적 행정문화,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평가 결과가 각 부처의 정책 및 예산, 성과급 등 인사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일곱째, 평가연구 및 교육 기능상의 문제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방법 및 기법 연구, 평가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등 평가연구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평가기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덟째, 국정관리자의 관심 사항에 대한 반영 문제로, 국정관리자는 매우
중요한 평가정보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 결과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올 가능성이 크다.
아홉째, 평가활동 및 관련 자료의 통합적 관리 등 평가관리상의 시스템
구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50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hwp
키워드 :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도입,배경,운영,평가제도의,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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