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는 가 - 최저임금은 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는가? 레폿
최저임금은 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는 가 - 최저임금은 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는가?
최저임금은 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는 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비정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는가?
Ⅰ. 들어가며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동일한 목적을 향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긴장과 투쟁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특히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실제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가이드라인(매년 최저임금만큼만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작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아직까지도 최저임금법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여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도 많은 실정이다. 비정규 노동형태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생계 보장과 노동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액 결정과 엄격한 최저임금법 적용은 현재 최저임금을 직접 적용받고 있는 파트타이머, 임시직, 파견직, 계약직, 일용직, 용역노동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저임금 비정규 고용을 확산시키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직종과 연령,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로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사회적 최저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이들의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0년 최저임금결정협약을 채택하였고, 제131호와 최저임금결정 권고 135호 제1조, 제2조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 정책의 한 부분이어야 하며, 임금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해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최저임금제도의 도입과 적용범위의 확대
(1)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1980년대 들어서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며, 1986년 당시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건수가 1년만에 1.5배나 증가하는 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 청와대 당정연석회의에서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 국민복지연금제와 최저임금제를 1988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공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확대
1988년 최저임금 최초 도입시에는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제조업체만 적용되었다가 1989년 10인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으로 확대, 1990년 10인 이상 전산업, 1999년 9월 5인 이상 전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 11월부터는 전체사업장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3조).
(3)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① 당연적용 제외 대상자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전사업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1항 단서, 동조 2항).
②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 적용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데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최저임금 적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최저임금법 제7조).
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 장애가 당해 노동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ⅱ) 수습사용 중인 자
‘수습사용’이라 함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식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져 있는 것을 말하며, 인가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되는‘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노동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갖는‘수습기간’과는 구별된다.
ⅲ) 사업 내 직업훈련 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가 이에 해당하며, 인가기간은 훈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ⅳ)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업무’란‘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단속업무’란 ‘전용운전원·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보일러공·취사부·화물 적하 종사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647&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최저임금은비정규노동자의최소한의생활을책임지는가.hwp
키워드 : 최저임금은,비정규노동자,최소한,생활,책임지,가,비정규노동자의,최소한의,생활을,책임지는
[추천자료]
-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 노동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 성공적인 정부운영
-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완벽정리)
- 부정부패에 대해
- 종은 상권분석의 기법 - 상권 분석의 기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