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전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업로드
외환위기 이전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외환위기 이전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외환위기 이전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1. 외국환의 기원과 금본위제도의 성립
한국금융제도는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기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1950년 6월에는 한국은행법과 일반 은행법이 제정공포되어 처음으로 그 기틀을 잡았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전시체제로 전환되었고, 1953년 휴전 후 부흥경제를 거쳐 1960년 및 1970년대에 고도 성장기를 겪는 동안 10% 이상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4개의 거대한 금융의 지주를 가지고 유지하여 왔다. 그것은 첫째, 금융기관의 분업주의 둘째, 인위적 규제금리제도 셋째, 총량적 통화량 규제 넷째, 선별적 여신관리규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2. 금융기관의 분업주의
1950년 6월 뉴욕연방준비은행 젠센감사와 아서 브롬필드박사가 기초한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신생독립국가의 금융제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후 625사변...외환위기 이전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1. 외국환의 기원과 금본위제도의 성립
한국금융제도는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기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1950년 6월에는 한국은행법과 일반 은행법이 제정?공포되어 처음으로 그 기틀을 잡았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전시체제로 전환되었고, 1953년 휴전 후 부흥경제를 거쳐 1960년 및 1970년대에 고도 성장기를 겪는 동안 10% 이상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4개의 거대한 금융의 지주를 가지고 유지하여 왔다. 그것은 첫째, 금융기관의 분업주의 둘째, 인위적 규제금리제도 셋째, 총량적 통화량 규제 넷째, 선별적 여신관리규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2. 금융기관의 분업주의
1950년 6월 뉴욕연방준비은행 젠센감사와 아서 브롬필드박사가 기초한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신생독립국가의 금융제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후 6?25사변이 일어났고, 특수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발족된 것을 효시로 하여 농협,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의 특수은행이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당부문의 업무를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용위원회의 권한 외에서 영위하여 특별법에 의한 지휘감독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수은행은 설립 당시에는 금융자산의 축적이 불충분한 반면 기업자금의 수요가 왕성하였던 관계로 전시원조경제와 고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여 외화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 주택은행 등 각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지의 표현으로 전문금융기관으로서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결과로, 각 금융기관이 일정한 분야를 특화하고 그 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여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각각의 전문분야에 특화 하는 전업주의 내지는 분업주의가 제도화되어 전후 한국금융제도의 특징적 현상으로 되었다.
우리 나라의 금융은 크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금융권 내에서는 소위 일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있다. 지방은행은 일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자본금이 적고 일정한 지방에만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있다. 그 외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 다른 특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들도 있다.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도 일반은행에 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제2금융권은 단기금융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증권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 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보험업 법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등이 있다.
그런데 각 회사는 주어진 자기영역만 지켜야 하며, 각 영역이 중간영역에도 접근할 수 없고 은행과 증권회사, 단자 및 종금과 증권회사 사이에는 엄격한 영역의 분리가 행하여져 있어 외국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3. 인위적 규제금리 체제
해방이후 한국금융제도의 또 하나의 구조적 특징은 인위적 규제금리체제라고 할 수 있다.
다소간의 기복은 있으나 대체로 1980년대 초까지는 인위적 고금리를 추구하여 왔고, 그 이후 한때는 인위적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최근IMF융자권고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인위적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인위적 저금리정책은 수출금융, 장기중요산업시설, 수입대체산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수출설비자금 등에 대하여는 인위적 저금리를 적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금리도 인플레를 감안하여 실세예금금리는 저금리를 그리고 회사채발행금리까지 인위적 저금리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금융자산 축적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함이 없이 기업의 왕성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금리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기인한다.
물론 한 때는 대만의 고금리 정책을 도입하여 저축을 유인하고 외화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금리 정책을 취한 바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정책금리는 선진국에 비하여 인위적으로 저금리였으며, 이것이 고도 성장기의수출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원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고도 성장기,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서 장기성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축적이 부족하고 부동산 선호가 심하였으며 저축은 영세하고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및 유동성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규제금리의 방향은 수신 면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았으나, 여신 면에서는 반대로 장기대출금리를 단기대출금리보다 저리로 지원해줌으로써 금리운용의 순리에만 따르지 않았다.
4. 총량적 통화량규제
이렇듯 금리가 제구실과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것이 다름 아니 통화주의적 총통화규제 방식이다.
이러한 총량적 통화규제는 부문별 통화량 분석에 의한 협의의 통화량에서 출발하여 걸리 및 쇼우 등에 의하여 중앙은행의 리저브 베이스(본원통화)로, 그 뒤에 국내여신규제로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총통화규제로 그리고 최근에는 IMF권고로RB방식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원형적으로는 한정된 자금을 배급하는 국내여신 배정방식은 연초에 대통령에 대한 각 부서의 업무보고에서 재정안정계획으로 확정되면 이를 분기별?월별 운영하기 때문에 경기변동과 계절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결여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도 적지 않다.
5. 선별적 여신관리 체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6?25사변이 일어난 해인 1950년 6월12일 창립된 이래 전시금융경제를 지탱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선별적 규제방식인 eligibility부여 외에 한은법 69조 3항에 의한 임시 적격성을 부여하여 그것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대출하였고 1960년 4.19혁명때 까지는 한은법 68조에 의한 한국은행의 사전직접 대출심사를 행하여으나 정치파동에 말려들어 4.19 이후에는 사전심사 직접선별규제를 전면 지양하고 총량규제방식으로 급선회하였다.
그러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7305&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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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외환위기,이전,한국금융제도,구조적,특징,한국금융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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