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행정학과 3학년 행정사례연구 공통 자료실 현재..
..
[행정학과 3학년 행정사례연구 공통]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최근 5년간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갈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사례일지, 쟁점사항을 정리하시오(부천화장장)
Ⅰ. 서론
1.부천추모공원 사례개요
1) 입지
2) 사업추진 배경
2.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사례일지
2. 부천화장장 이해관계자 및 쟁점사항
1) 구로구와 부천시 간의 입장차이
2)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
3) 부천시의회의 입장
3. 유사사례
1)하남시 화장장
2) 청주목련원
Ⅲ. 결론(해결방안)
Ⅰ. 서론
1.부천추모공원 사례개요
1) 입지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 16,041㎡, 화장로 6기, 봉안당 30,000위
규모로 건립 예정
▷ 추모공원 주변에 근린공원,
문화예술회관, 식물원 등 문화시설 조성예정
▷ 장사시설 193억원, 근린공원 137억원 등
...[행정학과 3학년 행정사례연구 공통]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최근 5년간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갈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사례일지, 쟁점사항을 정리하시오(부천화장장)
Ⅰ. 서론
1.부천추모공원 사례개요
1) 입지
2) 사업추진 배경
2.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사례일지
2. 부천화장장 이해관계자 및 쟁점사항
1) 구로구와 부천시 간의 입장차이
2)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
3) 부천시의회의 입장
3. 유사사례
1)하남시 화장장
2) 청주목련원
Ⅲ. 결론(해결방안)
Ⅰ. 서론
1.부천추모공원 사례개요
1) 입지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 16,041㎡, 화장로 6기, 봉안당 30,000위
규모로 건립 예정
▷ 추모공원 주변에 근린공원,
문화예술회관, 식물원 등 문화시설 조성예정
▷ 장사시설 193억원, 근린공원 137억원 등
총 3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 사업추진 배경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인해 장례의 형태에서 화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2007년 현재 72.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수도권의 화장시설 보유 비율은 전체 48개소 228기중 4개소 62기로 27.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내에 화장장이 없는 부천시 주민의 경우, 타 시군의 화장장 이용이 불가피한데, 이때 관내주민과 관외주민의 화장장 이용료가 약 3~20배에 달하여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관내 주민의 장례편의를 위해 화장로 6기, 봉안당 30,000위 규모의 부천추모공원을 설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
화장장 이용료
봉안당 이용료
화장장
이용료 차이
수원
관내
100,000
300,000
10배
관외
1,000,000
1,000,000
성남
관내
50,000
100,000
20배
관외
1,000,000
1,000,000
서울
관내
90,000
200,000
3.3배
관외
300,000
600,000
인천
관내
60,000
150,000
5배
관외
300,000
400,000
수도권 화장장 이용요금 비교표 (15세 이상)
2. 주제 선정 이유
부천추모공원이 부천 시민의 장례편의 개선과 수도권의 화장시설 확충이라는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해 시 외곽으로 건립지를 이동 하다가 결국 구로구와의 경계선에 인접한 곳에 건립지가 결정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부천시와 부천시민, 그리고 구로구 등 많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대립하여 사업은 2005년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채로 표류하고 있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추가 화장장의 수요는 이미 공급선을 벗어났고, 부천 시민의 경우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타 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바, 부천추모공원 사업은 하루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부천추모공원 건립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례일지
2003년 민관합동으로 부천 추모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고, 2004년 보궐선거에서 화장장건설을 공약한 후보 당선된다. 9월 경기도가 광역 화장장을 추진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활동 중단된다.
2005년 2월 4일, 부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립 추모의집 건립사업 발표
시 당국의 발표한 후, 시민단체 대표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진위원직을 사퇴하였다. 그 이후, 시는 부지로 선정된 역곡 1,2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항의로 중단되고 그 이후 반대투쟁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 이후 화장장 건립을 위해 준비하려는 시와 반대투쟁위원회가 대립하며, 화장장 부지와 인접한 구로지역에서도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시의회는 화장장 입지 선정 발표 이후, 공청회도 없고, 시의회도 모르는 입지선정은 부당하다는 것을 내세우며 시와 대립각을 세운다.
시는 2005년 6월 30일 의회에 화장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시의회는 인접지역과 협의를 통한 광역화장장건립,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한다.
그 이후 10월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이 화장장 건립 백지화를 내세우며 갈등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한다.
그 이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화장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가결하고, 이에 투쟁위원회는 기자회견과 공천반대운동, 낙선운동을 통해 격렬히 항의하였다.
부천시는 2006년 1월 추모공원조성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추모공원 조성 찬성 10만서명운동을 감행하였다. 그 이후 , 시장이 지역주민들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반대투쟁위원회의 간부가 고발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후 4월에 이루어진 시장과 반대투쟁위원회의 대화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 이후, 화장장은 당초 서울ㆍ경기도ㆍ인천시 등 3개 시ㆍ도가 공동 수립한 2011년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쳤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부천화장장과 인접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부천 화장장은 서울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2008년 ,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부천 화장장 건립을 위한 입지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7월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사전협의 등을 갖기로 하고 부천화장장 건립을 다시 한번 추진하여 갈등양상이 다시 또 빚어지고 있다.
2. 부천화장장 이해관계자 및 쟁점사항
1) 구로구와 부천시 간의 입장차이
(1) 구로구 입장
구로구는 부천시가 건립중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1313&sid=qjfRnf777&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