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올립니다 평등권의내용과제한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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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평등권의 내용
Ⅱ. 차별금지 사유
Ⅲ. 차별금지영역
Ⅳ. 특권제도의 금지
Ⅴ. 평등권의 제한
Ⅵ.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Ⅰ. 평등권의 내용
1. 평등권의 의의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공권을 말한다.
평등이란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하는 ‘상대적 평등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구현은 생활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정치적 영역에서는 아직도 절대적 평등이 더 중요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에 있어서는 법치주의원리상 평등대우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2.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우리헌법 전문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평등권의 내용
Ⅱ. 차별금지 사유
Ⅲ. 차별금지영역
Ⅳ. 특권제도의 금지
Ⅴ. 평등권의 제한
Ⅵ.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Ⅰ. 평등권의 내용
1. 평등권의 의의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공권을 말한다.
평등이란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하는 ‘상대적 평등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구현은 생활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정치적 영역에서는 아직도 절대적 평등이 더 중요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에 있어서는 법치주의원리상 평등대우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2.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우리헌법 전문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제3항에서 영전일대의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31조 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 4항의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차별 금지, 제36조 1항의 혼인과 양성의 평등, 등등 이 외의 선거나 국민경제의 성장, 지역균형관련 조항이 있다.
Ⅱ. 차별금지 사유
1. 성별(남녀평등)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는 남녀평등을 의미한다. 헌법은 제32조 4항에서 특히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그러나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 따른 차별 기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차별은 허용되므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작업의 금지, 생리휴가 등, 남자에게만 병역을 부과하는 것, 강간죄의 처벌대상을 남자로만 한정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2. 종교
종교의 유무 또는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사기업의 근무관계라든가 사립학교의 입학관계에서 문제되며, 헌법은 제20조에서 국교금지와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종교뿐만 아니라 사상 양심에 의한 차별대우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사회적 신분
1) 사회적 신분의 의미
사회적 신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선천적 신분설과 후천적 신분설이 대립한다.
선천적 신분설은 사회적 신분을 귀화인이나 전과자의 자선 혹은 존ㆍ비속의 지위 등과 같이 출생으로 고정되는 사회적 지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후천적 신분설은 선천적 신분은 물론 인간이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사회적 신분이라고하는 견해이다.
살피건대, 선천적 신분설에 의하면 사회적 신분은 가문 내지 문벌과 다를 것이 없어 너무 협소하고, 후천적 신분설에 의하면 지나치게 넓어져 사회적 신분이 아닌 것이 없게 되어 문제이다. 그러므로 후천적 신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후천적 신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의 입장, 다수설)
2) 존속살해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직계 존ㆍ비속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존속살해처벌규정을 위헌으로 보는 견해와 이를 친족적ㆍ자연적자연적 신분으로 보아 합헌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본최고재판소도 1973에 이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존ㆍ비속의 차별취급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세계적인 경향을 보더라도 영미법에서는 이를 특별취급하지 아니하며, 1941년 독일에서도 이를 삭제하였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에 의하거나 위헌 심사에 의하여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3)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 의한 차별문제
증여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증여당사자가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간의 증여당사자를 기타 일반 증여당사자와 차별하여 인수채무 상당액에 관하여는 증여이익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물리면서 그에 대하여 재판청구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등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것이다.
Ⅲ. 차별금지영역
헌법은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을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영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실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이하고 보아야 한다.
1) 정치적 생활영역
정치적 생활영역과 관련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한 제한의 한계가 요구되며, 차별의 합리성여부의 심사에서도 엄격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구현된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이며, ⅰ)불합리한 인구편차에 의한 선거구 획정, ⅱ)gerrymandering, ⅲ)1인 1표주의의 위배 등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선거나 정치자금모집에 있어서 정당을 우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대체로 이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2) 경제적 생활영역
경제적 생활영역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에 있어서는 동일자격ㆍ동일취업의 원칙이,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제32조 4항), 임금에 있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행 헌법은 전문 및 119조 ①,②항 등을 통해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경제질서의 목표로 삼고 있다.
3) 사회적 생활영역
사회적 생활영역에서의 평등과 관련하여 주거ㆍ여행ㆍ공공시설이용 등에서의 차별, 적ㆍ서자의 차별,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의 차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남녀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제5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고용에 있어 여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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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1320&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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