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윤리 자료등록 아동인권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아동인권의 정의 및 필요성 2. 아동..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아동인권의 정의 및 필요성
2. 아동인권선언문
3. 아동인권침해
4. 아동학대 사례
5. 결론
1. 아동인권의 정의 및 필요성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 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 적인 생활을 우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법률상의 미성년자이며 사회 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를 자산 아니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 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아동관이 변화되기 시작 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는 구빈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시작되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한 시작 된 시기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가들의 무리한 이윤추구는 임금이 싼 연소자들을 대상으로한 아동노동력의 착취를 초래하게 되었다.
산업사회와 도시화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까지에는 높은 벽과 긴 여정을 넘어야 할 인내가 필요하였다.
2. 아동인권선언문
제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국제연합(UN)은 제네바 선언을 재검토하였고,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확장된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 1959년 11월 20일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유니세프, 1992A: 246). 여기에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고 있다(장인협 등, 1993: 36).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선언은 요청한다.
①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③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④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⑤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⑥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⑦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⑧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⑨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⑩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3. 아동권리침해
(1) 아동학대란?
Kempe(1962) 에 의해 내려진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위와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보통 아동학대를 방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의 광의의 개념과 좁은 의미로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협의의 개념은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서, 보통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눈에 보이는(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학대가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작위(act of commission)라고 본다면 방임은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act of ommission)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방임은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방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다. 성적 학대는 경우에 따라서 좁은 의미의 학대나 넓은 의미의 학대에 모두 들어가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 성착취, 가족 내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에게는 성에 관한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금전이나 선물, 관심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에 대한 공포심, 수치심, 혼돈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식증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2) 아동학대의 원인
◇부모의 미성숙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다.
◇지나친 기대
부모들은 종종 자신의 자녀가 마치 어른처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잦은 가정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잦은 갈등으로 인해 부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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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1305&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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