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hwp 목차 1. 제2차 납세의무 2. 물적 납세의무 3. 납세보증채무(납세보증인) 본문 2. 물적 납세의무 (1) 의의 물적 납세의무란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있고 일정요건, 충족하면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물적 담보 효과를 가지며,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다. (2) 법적 성격: 부종성, 보충성 (3) 내용 (가) 주된 납세자: 양도담보 설정자 (나) 물적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 (다) 물적 납세의무 대상: 납세의무자 확정된 국세등 (라) 한도 : 양도담보재산 가액 (마) 요건 (a) 양도 담보가 국세등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 (b)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존재 (바) 법정기일 (a) 신고 납부세목 중 과표 및 세액 신고한 구서: 신고일 (b) 정부부과 세목과 기타 신고 납부세목: 납세고지서 발송일 (c) 제 2차납세의무자 물적납 본문내용 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 (b)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사유는 제 2차 납세의무에 영향 미침. (나) 보충성 (a)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b)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반드시 체납처분 집핼 할 필요없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족하다. (3) 유형 (가) 청산인등. (a) 주된 납세자 : 해산법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과 잔여재산 분배, 인도 받은 자 (c) 제 2차 납세의무에 대상 : 납세의무 하고 싶은 말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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