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적 논점 - 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 - (범죄의 거시적 원인)
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 형사정책적 논점에서 범죄에 대한 거시적 원엔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거시적원인
Ⅰ. 범죄를 야기하는 거시적 원인
1. 序
2. 사회환경과 범죄
(1) 경제적환경과 범죄
(2) 정치적환경과 범죄
3. 結 論Ⅰ. 범죄를 야기하는 거시적 원인
1. 序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자란 일종의 특이한 속성을 지닌, 또는 잠재적 가능성에 의해 점지되어있는 자들인가?
하나의 사회는 개별자들의 집합니다. 이러한 개별자들은 각각의 독특한 사고와 행동을 가능케 하는 이성을 소유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양식을 누구도 비판하고 부정할 수는 없다. 하나의 인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조절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제도라는 수단을 통해 조율한다. 범죄란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의 구조적 틀 속에서 일탈하는 행위이고 제도는 그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범죄란 단일명제가 아닌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범죄자란 누구인가? 앞서 이야기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자였고 마지막까지 범죄자인가?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일반인이었고, 그 범죄자는 또 다시 일반인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범죄라는 개념은 지극히 그 시대를 반영한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교통사고 뺑소니라는 범죄도 없었고, 범죄자도 없었다.
그렇다. 범죄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논의 하고자하는 사항은 바로 이러한 범죄의 모습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시대가 범죄를 조장하고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한다.
영화 속에서 한 마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살면 모두 미치광이가 된다.”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리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힘을 가진 곳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존재하는가.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방법론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범죄를 야기하는 원인에 대하여 이들의 견해들 중 어느 하나를 뽑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죄란 어느 하나의 영향이 아닌 복합적인 제반사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중에서도 이 영화와 관련하여 거시적 범죄원인론, 특히 사회환경적 원인을 주목한다. 또한 범죄는 정치적, 경제적 요건 내지는 방향성(예컨대, 권력을 바탕으로 한 힘이 논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점들에 대하여 항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사회환경과 범죄
총기사용이 일상화된 사회. 마을에 화약과 총기를 만드는 군수회사가 있고, 마을 주민들은 모두 그 군수회사를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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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613584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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